고용노동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재계 관계자 50여 명과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발표된 노조법 개정(9.9. 공포), 임금체불 근절대책(9.2.),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9.10.),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며,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이하 노사정)가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올해 4만 명 이상, 향후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및 소통: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9월 16일 국정과제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경영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의 주요 정책 성과: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고용노동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 9일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 9월 10일 시행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그리고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3. 재계의 청년 채용 확대 계획에 대한 감사:
   김영훈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채용 확대 요청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올해 4만 명 이상, 향후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4. 변화하는 노동 환경 진단 및 필수 과제 제시:
   장관은 현재의 노동 환경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을 통한 인력 역량 강화,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숙련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5.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강조:
   김영훈 장관은 앞서 언급된 필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간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노사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기업인들의 주요 건의 사항:
   장관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업인들은 특히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될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논의 시에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보여줍니다.

7. 노사정 협력 및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재확인:
   김영훈 장관과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함께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을 "대화촉진법, 진짜성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대화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및 강연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갓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9월 16일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정형화된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노동시장 활력 저하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경영계에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둘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인들로부터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재명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출범 100일간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고용노동 분야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첫째, 9월 9일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9월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대책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여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9월 10일 시행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재계의 5년간 11만 5,800명 이상의 청년 채용 계획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과 작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대에 필요한 적극적인 신기술 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정책을 추진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와 노사정 협력 강화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 간의 책임 있는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근절, 청년 일자리 보장,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훈련을 통한 인력 역량 강화와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재계의 청년 채용 확대 계획(올해 4만 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 이상)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는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노동시장 전체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을 시작으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향후에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자주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현장에 마음과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라고 밝히며,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이 건의한 개정 노조법 후속 매뉴얼 수립 시 경제계 의견 반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 시 기업 및 작업자의 협조 중요성,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논의 시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종합 고려 등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또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련 현안 논의와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지속할 계획이므로, 정부와 재계 간의 소통 채널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