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이 머리 맞댄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노사 상생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이 머리 맞댄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4일,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장 수준인 한국의 실제 일하는 시간(2023년 기준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긴 1,800시간대)을 단축하고,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과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3개월간 집중 논의한 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추진단 출범 및 목표 설정: 2025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장시간 노동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노사정 합의 이후 제도 개선으로 2023년 처음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산업재해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논의 과제: 추진단은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추진단 구성 및 공동 단장: 추진단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전문가 7명,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킥오프 회의 주요 내용: 출범 당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추진단 운영계획 발표, 한국은행의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 발제, ㈜비에이에너지와 ㈜한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한국은행 AI 관련 발표: 한국은행의 조사(2025년 5월 19일~6월 17일, 취업자 5,512명 대상)에 따르면, AI 활용 시 전체 노동시간이 평균 3.8%(주 40시간 기준 약 1.5시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5.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군에서 AI 활용률(69.2%)과 노동시간 감소율(2.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I 활용에 따른 잠재적 생산성 향상 효과는 1.0%로 추정되었습니다.
• 현장 사례 발표 기업: ㈜비에이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제조업, 35명)는 전 직원 전자 투표를 통한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주 4일제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매월 1, 3주차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에너지 위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한독(의약품 제조업, 985명)은 생산라인 스마트 자동화 및 전사 AI 교육을 통해 초과근무를 2023년 3만 2천 시간에서 2025년 2만 2천 시간으로 약 31% 감축했으며, 기본 연차 22일, 하계 휴가 3일, 상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휴가 및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2015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연간 실제 일하는 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1시간이나 긴 장시간 노동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저출생·고령화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을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핵심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며,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출범 이후 약 3개월여간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다방면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 4.5일제 이행 방안', '생산성 제고' 등 구체적인 주제에 따라 소분과(Working Group)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새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입법 제언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소기업, 생명·안전 관련 업종, 맞교대 근무 사업장 등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주당 4.5일 근무제)의 합리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여, 노사 자율에 기반한 노동시간 단축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과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보장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가정 양립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에 대한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양적 노동에서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AI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라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앞으로 3개월여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드맵 발표 전까지 추진단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노사관계자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로드맵에 담길 정책 및 입법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기업의 혁신 의지, 국민의 바람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소통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