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한민국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둔화된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에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단기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성 향상, 노동공급 감소 대응, 자본배분 개선 등 구조개혁 가속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개혁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IMF는 한국 경제가 2025년 국내 정치 및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0.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그리고 기저효과에 힘입어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 8월 1.7%를 기록했으며, 2025년과 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거시경제 정책 방향:
   IMF는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어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나,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장기적인 재정 지출 압력에 대비하여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한 잠재 성장률 확충:
   한국의 잠재 성장률(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고 자본배분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4.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구조 다변화:
   더욱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국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수출 발전 지원, 혁신 및 AI 활용,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대외 수요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이 AI 도입, 혁신, 서비스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5.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기 개혁: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세금 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국가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원칙)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인 재정 앵커(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점)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금융 부문 취약성 해소 및 시장 개혁: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는 IMF 회원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심층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IMF는 회원국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경제는 2025년 국내외 정치 및 세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MF 협의단은 한국 경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IMF 협의단은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을 필두로 2025년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연례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의단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등)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상황, 금융 부문 안정성, 그리고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잠정적인 발견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잠정 발견사항을 바탕으로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는 IMF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 및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협의단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이 생산성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본배분 개선 등 주요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전략이 IMF의 권고 사항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IMF의 이번 연례협의 결과와 정책 권고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단기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MF의 권고를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함으로써, 한국은 2026년 경제 반등을 가속화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수출 구조 다변화는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금융 부문 취약성 해소 노력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등 재정 개혁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개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국내 금융시장을 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IMF 협의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잠정적인 발견사항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IMF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최종 논의 및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IMF의 최종 보고서와 권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향후 경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생산성 향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IMF가 제시한 핵심 구조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가계대출 및 부동산 PF 관리,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환시장 개혁 등 금융 및 시장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