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림청,산림 협력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 실현 박차

국방부-산림청, 산림 협력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박차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국방부와 산림청은 2025년 9월 24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산림경영대행 활성화, DMZ(비무장지대) 일원 훼손 산림 생태복원, 국산 목재 이용 확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양 기관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 협약은 2025년 9월 24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및 목표 설정: 국방부(김신애 군사시설기획관 직무대리)와 산림청(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 9월 24일 서면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목표는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고 산림탄소흡수원을 보전 및 복원하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 소관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활성화: 산림경영 기술 부족과 비용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방부 소관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방부가 관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전문적인 산림경영을 대행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DMZ 일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꼽히는 DMZ(비무장지대) 일원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이는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즉 생물다양성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국제적으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에 반영되는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합니다. 이는 목재가 성장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화석연료 기반 자재를 대체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협력 강화: 국방부는 소관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예: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미리 살피고 예측하는 활동) 및 방제(병해충을 없애는 활동)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군사기지 출입에 적극 협조합니다. 산림청은 군부대에서 소나무류 고사(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 현상이 발견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방제 작업을 지원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 기존 협력의 확대 및 심화: 국방부와 산림청은 2009년부터 소속기관 차원에서 산림경영대행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산림의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입니다.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력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양 기관은 연 1회 정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방부와 산림청 간의 업무협약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산림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광범위한 국유림을 소관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전문적인 산림경영 기술 및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반면 산림청은 산림 관리 및 생태 복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 기관은 2009년부터 소속기관 차원에서 산림경영대행 등 부분적인 협력을 진행해왔으나,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고 산림탄소흡수원을 보전 및 복원하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DMZ 일원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유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방부와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국방부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경영대행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숲 가꾸기나 조림(나무 심기)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 수립, 숲 가꾸기, 벌채(나무 베기), 조림, 산림 보호 등 전문적인 산림경영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DMZ 일원의 훼손 산림 생태복원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합니다. DMZ는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지역도 있지만, 과거 전쟁의 상흔이나 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도 존재합니다. 산림청은 훼손된 산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습지 조성 등 다양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림청의 복원 활동에 필요한 출입 및 안전 확보를 지원하여, DMZ가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됩니다. 국방부는 군부대 시설물 건설 및 보수 시 국산 목재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산림청은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부의 국산 목재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벌채 후에도 목재 제품으로 사용되는 동안 탄소를 계속 저장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건축 자재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협력도 중요한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내 산림병해충 발생 시 산림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산림청의 예찰 및 방제 인력이 군사기지에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이 확산 속도가 빠른 병해충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확인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로 열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예산 협의, 진행 상황 점검,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협약은 2025년 9월 24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방부와 산림청 간의 업무협약은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다각적으로 기여하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환경적 기대 효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전문적인 산림경영대행을 통해 국방부 소관 국유림의 탄소흡수 능력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숲은 노령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므로, 체계적인 숲 가꾸기와 조림 활동은 산림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DMZ 일원의 훼손 산림 복원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는 목재 제품에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른 건축 자재를 대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환경 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 사례는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숲은 미세먼지 저감, 맑은 공기 제공, 수원 함양(물을 저장하는 능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군 장병들에게도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림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대행, 숲 가꾸기, 복원 사업 등은 산림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를 증가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산 목재 이용 확대는 국내 임업 및 목재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협약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범적인 정부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와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협약의 유효 기간인 5년 동안 합의된 주요 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경영대행 사업은 산림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실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DMZ 일원 산림생태복원 사업은 국방부의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복원 대상지를 확대하고 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복원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부대 내 시설물 건설 및 보수 시 국산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림청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군 장병들을 참여시키거나, 산림 재해 예방 및 대응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욱 발전된 형태의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서면 합의를 넘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