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기업 16개사에 961억원 지원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제3차(7~9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여,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총 961억 원(국비 587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6,121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방에 771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일환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신규 및 증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3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차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총 961억 원(국비 587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9월 24일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6,121억 원의 민간 투자를 지방으로 유치하고 771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및 업종 현황:
  이번 지원 대상은 부산,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전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16개 기업으로, 주로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기업들입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6개사, 전기전자 2개사, 식품 3개사, 의약품 2개사, 화학 1개사, 기타 2개사 등 지방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목적 및 개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중앙 정부(국비)와 지방 정부(지방비)가 함께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원은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설비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설비보조금'으로 나뉩니다.

• 2025년 상반기까지의 지원 성과:
  산업부는 이번 3차 지원 결정에 앞서, 2025년 상반기까지 이미 23개 지방투자기업에 총 1,438억 원(국비 86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지원을 통해 약 7,08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010여 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2026년부터의 지원 강화 계획:
  산업부는 지방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방투자기업 및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한도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와 지역의 균형발전 수준(상위, 중위, 하위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 하위 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지역의 중소기업은 입지보조금 최대 50%, 설비보조금 최대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도 지역 특성에 따라 45:55에서 75:25까지 다양합니다. 국비 지원 한도는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절차 및 과거 성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기업을 유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타당성 평가,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후 보조금 교부와 기업의 투자 수행, 정산 및 사업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47개 기업에 국비 기준 2조 5,727억 원을 투입하여 약 34.7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7만 8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도권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지방에 새로운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증설)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공장 설비나 기계류 등 생산 시설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설비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유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산업부에 신청하며, 산업부는 신청된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60점 이상)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투자 여건과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기업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한 후 보조금의 70~80%가 선 교부되고, 기업은 1~3년간 투자를 수행합니다. 투자 완료 후 회계법인의 정산 검증을 거쳐 나머지 20~30%가 교부되며, 이후 5년간 사업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제3차 지원에서는 16개 기업에 총 961억 원(국비 58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예산은 2,26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지방 경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16개 기업에 대한 961억 원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6,121억 원이라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77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방 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16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투자로 인해 일자리를 얻게 될 지방 주민들, 그리고 세수 증대와 지역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3차 지원을 포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간 3차례 이상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방 투자의 흐름과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한도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 투자 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사업 이행 상황을 5년간 꾸준히 점검하고, 사업 완료 시점에는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