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혁신 시작, '표준공사코드'… 현장 중심으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건설비 혁신 시작, '표준공사코드'… 현장 중심으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5월 코드체계를 개편한 데 이어,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비 관리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조달청은 2025년 9월 24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공사원가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들이 참석하여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표준공사코드의 정의 및 핵심 역할: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디지털 코드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발주 등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코드는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설비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간담회에서는 조달청이 최근 개편한 표준공사코드의 최신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이 공유되었으며, 각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조달청의 표준공사코드 개편 및 개선 노력: 조달청은 현장 실무자들이 표준공사코드를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 5월에는 가격정보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코드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C3R 인증 프로그램사와의 협력 중요성: 간담회에 참석한 C3R 인증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들은 조달청의 통합원가계산시스템과 시중의 민간 프로그램, 그리고 각 수요기관의 원가계산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들과의 기술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 확대는 정부 시설공사 원가계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사용자 중심 운영체계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선도: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드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협력을 강화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공사비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민관 협력의 중요성 강조: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표준공사코드가 "조달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비 관리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동안 복잡하고 비표준화된 공사비 산출 방식으로 인해 투명성 부족과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해졌습니다. 기존의 공사비 산출 방식은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 등 각 주체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사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야기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건설공사비 산출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표준공사코드'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설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표준공사코드를 통해 설계, 시공, 발주 등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공사비 정보가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표준공사코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C3R(공사원가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조달청의 통합원가계산시스템과 민간 프로그램, 그리고 각 수요기관의 시설 원가계산 업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 시설공사 원가계산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표준공사코드 자체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2025년 5월에 가격정보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코드체계를 개편한 것에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코드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이 표준공사코드를 쉽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작업은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원가기준과(과장 유재석, 사무관 성진영)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과 개선 제안을 코드 개편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표준공사코드의 도입과 활성화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건설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표준화된 코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 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표준화된 코드는 건설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설계, 시공, 발주 등 모든 단계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해지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넷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표준화된 기준 적용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은 발주기관, 건설업체, 설계사, 감리사 등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며,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공사비 관리와 고품질의 건설 결과물로 인해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 제안을 바탕으로 표준공사코드의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달청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수렴하여 표준공사코드 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조달청만의 과제가 아닌 민간과 함께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정기적인 민관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건설공사비 관리 혁신을 위한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표준공사코드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건설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