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방안 윤곽...업계 의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약 300개 조달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달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대통령이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가격 합리화 방안'으로,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은 7월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릴레이 현장소통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조달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조달개혁 업계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24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공공조달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보훈·복지 단체,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다양한 협회 및 단체 소속 약 300개 조달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공공조달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대통령 지시의 구체적 후속 조치: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대통령이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중요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정부 최고위층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반영하며,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핵심 개혁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가격 합리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조달단가계약'은 정부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단가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의미하며, '의무구매'는 공공기관이 특정 품목을 반드시 해당 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이 의무구매를 자율화하고 조달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력: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 이전에도 지난 7월부터 꾸준히 '릴레이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개혁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서울·경기,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공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7월 21일, 8월 28일, 8월 20일, 8월 26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24일 간담회는 참석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조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간담회'로 진행되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참여 기관 및 높은 관심: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보훈·복지 단체, 정부조달마스협회(MAS: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공공조달 시장에 깊이 관여하는 주요 경제단체 및 협회 소속 약 300개 조달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 개혁에 대한 업계 전반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조달청의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조달 개혁 추진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공조달 시스템은 특정 품목에 대한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와 같은 경직된 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해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조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공공조달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그 효율성과 투명성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공공조달이 국가 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를 통해 공공기관(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조달가격 합리화'를 통해 공공조달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줄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기업들이 합리적인 이윤을 확보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공공조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9월 24일 '공공조달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조달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담회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보훈·복지 단체, 정부조달마스협회(MAS: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다양한 협회 및 단체 소속 약 300개 조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꾸준히 '릴레이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개혁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대전, 인천, 부산, 대구, 서울·경기,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공기관(수요기관, 즉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구매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7월 21일과 8월 2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8월 20일에는 정부조달마스협회, 8월 26일에는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등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간담회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혁 방안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이처럼 수렴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및 '조달가격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조달 개혁, 특히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조달가격 합리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첫째, 조달기업들에게는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공공시장에 선보일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의무구매의 경직성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우수 제품이 공공기관에 더 쉽게 납품될 수 있어 기업의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수요기관)은 더 넓은 범위의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조달가격의 합리화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조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공공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약 300개 이상의 조달기업과 전국의 공공기관,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공공조달개혁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릴레이 현장소통에서 청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방안'과 '조달가격 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확정된 개혁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업계 및 수요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