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7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즉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41건을 불법 수집하여 과징금 9,37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잡보스는 웹사이트에서 피고용자 리뷰 작성 및 검색 시 주민등록번호 575건을 필수 입력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가 대통령령 이상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의결 (2025년 7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개최된 제1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카게임즈(Qookka Entertainment Limited)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는 민원 신고에 따라 착수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두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쿠카게임즈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및 제재 내용
  글로벌 게임회사인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에게 주류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연령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쿠카게임즈는 이러한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주식회사 잡보스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및 제재 내용
  주식회사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잡보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작성 및 검색 시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75명의 피고용자 주민등록번호가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현재 폐업 상태이며 완전자본잠식(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으로 회사 및 대표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법적 근거 및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통령령 이상의 구체적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이번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업자들이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보도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에서 담당했으며, 책임자는 김해숙 과장(02-2100-3111)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도혜원(02-2100-3117)과 정경원(02-2100-3116)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고유한 민감성과 그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대통령령 이상의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법규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정보 처리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재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감시 및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에서 담당했으며, 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업자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2025년 7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쿠카게임즈에는 과징금 9,370만 원과 시정명령이, 주식회사 잡보스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잡보스의 경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면제되었으나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규 준수 인식을 크게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관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행위가 감소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금융 사기, 명의 도용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제재는 유사한 법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정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재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민원 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