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20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이 최종적으로 '갱신 승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는 국내 보세판매장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판매장 특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면세점 운영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특허 갱신 신청: 심의 대상 업체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서울 시내에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 '갱신 승인' 최종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이 '갱신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심사 결과 및 위원 명단 공개: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회는 순천향대학교 교수(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변호사, 경성대학교 부교수, 청주대학교 교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회계법인 회계사,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한양대학교 조교수, 서원대학교 부교수, 호원대학교 교수, 인천대학교 부교수, 경운대학교 조교수, 계명대학교 교수,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등 학계, 법조계, 회계 분야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총 2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은 단순한 상업 시설을 넘어 국가 경제와 관광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화 획득, 고용 창출,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면세점은 '보세'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관세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그 운영 권한은 '특허' 형태로 부여됩니다. 이 특허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특허의 신규 발급 및 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면세점 특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므로,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면세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 갱신 심사를 통해 업체의 재정 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사회 공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합니다. 셋째, 국내 관광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국가의 외화 수입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특허 갱신 심사는 면세점이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허 갱신 심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둔 업체는 관세청에 특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사업 계획, 재무 상태, 법규 준수 실적, 사회 공헌 활동 등 면세점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인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회계 분야,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업체의 사업 역량(경영 능력, 재무 건전성), 공익성(사회 환원, 중소기업 지원), 법규 준수도, 관광객 유치 노력 등 다각적인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 위원은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를 거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제5회 위원회에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이 이러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갱신 승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명단과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승인 결정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은 서울 시내에서 안정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면세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에게도 건전한 경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롯데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면세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아가,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번 갱신 승인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외화 획득 증대와 관련 산업(숙박, 교통, 요식 등)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심사 과정과 결과 공개는 보세판매장 특허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특허 갱신 승인 결정 이후, 관세청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롯데면세점은 갱신된 특허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운영을 지속하게 되며, 관세청은 면세점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특허 조건 준수 여부와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특허 심사 기준이나 운영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면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 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