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1차장 주재 제10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2025년 9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제10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측은 이 기본계획이 새 정부의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10회 정책협의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제10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특히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논의:
  이번 협의회의 핵심 안건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ODA 분야의 중장기 국가 계획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 및 시민사회 주요 참여기관: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ODA 관련 주요 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해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발전대안 피다 등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주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비전 공유:
  정부와 시민사회는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향후 5년이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ODA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민사회 의견 청취 및 반영: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제안을 직접 듣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
  양측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기업 등 다양한 ODA 참여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DA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국가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0회 정책협의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주된 목적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과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G7+ 외교강국 실현은 주요 7개국(G7)을 넘어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며, SDGs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 증진, 교육 보장,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2030년까지의 전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이 현장의 필요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ODA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0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25년 9월 23일(화) 15시 30분부터 17시 00분까지 총 90분간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 양자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김영수 국무1차장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준비 현황'을 핵심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KCOC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비정부기구(NGO)들의 연합체로, 민간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고 정부와의 협력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정부 측의 4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서 시민사회 측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안건 토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COC 회장과 국무1차장의 마무리 말씀으로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요 ODA 관련 기관이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에서는 KCOC를 비롯한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발전대안 피다 등 6개 주요 NGO가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보도자료에는 예산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G7+ 외교강국 실현'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ODA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여 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10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나아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민간기업 등 다양한 ODA 참여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수립될 제4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ODA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관련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