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美) 관세 파고 넘는 지원망 촘촘히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9월 23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세청의 해외 관세관과 KOTRA의 해외무역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여 지역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MOU) 체결 및 목적: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2025년 9월 23일(화) 서울 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세관-무역관 협력 체계 구축: 양 기관은 관세청의 해외 관세관(해외에 파견되어 관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KOTRA의 해외무역관(해외 현지에서 무역 및 투자 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이 체계를 통해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수출에 필수적인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전파할 예정입니다.
• 전국 12개 지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 공동 개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최신 통상정책과 대체 시장 동향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특히,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망 연계: 관세청의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KOTRA의 12개 지방지원본부 간의 협력망을 연계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미국 관세정책 대응 최우선 과제 설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관세청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OTRA와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수출기업 관세 애로 해소 및 시장 다변화: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관세 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통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관세 정책,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확대는 대한민국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를 위협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수출입 규제, 관세 장벽, 원산지 규정 변화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과 KOTRA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최소화하고, 최신 통상 정보와 대체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과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해외에 파견된 관세청의 관세관과 KOTRA의 해외무역관 간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협력망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규제, 관세율 변동, 원산지 규정 변화,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최신 동향 등 기업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주요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발 통상 위기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설명회는 최신 통상정책의 변화와 함께 유망한 대체 시장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의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KOTRA의 12개 지방지원본부 간의 협력망을 연계합니다. 이 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과 KOTRA의 협력은 대한민국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관세관-무역관 협력망을 통해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음으로써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통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KOTRA 지방지원본부 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은 각 지역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은 우리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전체 수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과 KOTRA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관세관과 해외무역관 간의 협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 수집 및 전파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월에 예정된 전국 12개 지역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이후에도, 기업들의 수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정기적인 정보 제공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KOTRA 지방지원본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발굴된 지역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 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어떠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