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 유도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신설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을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되는 약 20여 개의 일반대학 유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거주 F-2 비자) 유치 규모를 4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정된 인재에게는 졸업 즉시 취업 요건 없이 거주(F-2) 자격 부여,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 그리고 우수 연구 실적 시 특별귀화 신청까지 가능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대학별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신설 및 확대 개편: 법무부는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하여, 기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약 20여 개의 일반대학 유학생에게까지 확대됩니다.
• 파격적인 비자 혜택 제공: 「K-STAR 비자트랙」에 참여하는 대학에서 우수인재로 추천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즉시 취업 요건 없이 국내 거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F-2)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영주(F-5)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일반 유학생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최소 6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혜택입니다.
• 특별귀화 신청 기회 부여: 우수 연구 실적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귀화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인재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매우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규모 대폭 확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비자 소지자) 유치 규모가 400명 이상으로 4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석·박사급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대학 선정 절차 및 일정: 법무부는 2025년 9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후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대학평가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엄격한 대학 평가 기준: 민간평가단은 △유학생 관리 체계, △유학생 교육 여건, △우수인재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대학의 우수인재 추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추천 이후에도 해당 인재가 영주·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기존 제도 운영 현황: 2023년 1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25년 8월까지 총 296명의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이들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F-2) 자격 3년 유지 조건에 따라 2026년부터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K-STAR 비자트랙」 신설은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 방지'라는 정책적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복잡한 비자 문제나 취업 요건 등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 인력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고 빠르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은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존 제도가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혜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일반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잠재적 우수 인재를 포용하고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K-STAR 비자트랙」은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정착, 그리고 영주·귀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법무부는 2025년 9월 23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부처 및 27개 주요 대학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K-STAR 비자트랙」 참여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한 대학들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대학평가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유학생 관리 체계의 효율성, △유학생 교육 여건의 우수성, △우수인재 지원 계획의 구체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학이 우수인재를 추천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추천된 인재가 졸업 후 거주(F-2) 자격 취득을 넘어 영주(F-5) 비자 및 특별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 제공할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이 발표되며, 선정된 대학 총장에게는 3년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K-STAR 비자트랙」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3단계 평가 체계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점검을 수행합니다. 최초 선정 단계인 '선정평가'를 통해 대학의 제도 운영 역량과 참여 의지를 평가하고, 이후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운영 실적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총장 추천 권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도 검토하여 제도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K-STAR 비자트랙」의 신설 및 확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연간 400명 이상의 석·박사급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함으로써, 국내 연구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들 인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우수 인재들이 취업 요건 없이 졸업 즉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영주권 및 특별귀화 신청 기회 제공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단순히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및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과학기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참여 대학,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K-STAR 비자트랙」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0월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민간평가단의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대학을 발표할 것입니다. 선정된 대학들과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인재 추천 및 관리, 그리고 이들의 국내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K-STAR 비자트랙」의 3단계 평가 체계(선정평가, 자체평가,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평가를 진행하여 참여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치된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단순히 국내에 머무는 것을 넘어, 영주·귀화로 이어져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