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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보도설명자료]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점검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23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질병관리청의 보도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23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발생한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 10명의 정보가 담긴 책자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48명의 개인별 결과지 URL이 유출되었으나, 이는 전산장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 부서 전수점검, 전 직원 교육 및 유출 시 대응 절차 재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식 인정: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23일 배포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적발 및 인지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된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 희귀질환 환자 정보 유출 (10명): 첫 번째 유출 사고는 희귀질환 환자 10명의 정보가 담긴 책자 관련입니다. A재단 주관 심포지엄에서 외부교수 B가 작성한 자료에 환자 정보가 기재된 것을 질병관리청이 인지하여, 즉시 해당 책자를 회수하고 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자 교육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지 URL 유출 (48명): 두 번째 유출 사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48명의 개인별 결과지 URL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된 사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자에는 이름과 BMI(체질량지수)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URL을 차단하고 유출 통지 및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했습니다.
  • 유출 원인 및 정보 민감도: 질병관리청은 이번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전산장애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나 전화번호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질병관리청은 향후 유사한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 부서 전수점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사고사례 포함), ▲유출 시 대응 절차 재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 담당 부서 및 협력: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이 총괄했으며,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와 건강영양조사분석과가 협조 부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2025년 9월 23일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 질병관리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도한 것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해명 및 대응 방안 발표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질병관리청과 같이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대한 정보 보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자체 유출 사고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관의 책임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다루는 건강 정보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기관의 핵심적인 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질병관리청은 향후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이상행위 관리체계 강화'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다운로드, 수정 등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부자에 의한 부주의 또는 악의적인 정보 유출 시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용 부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의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시스템적 결함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의 허점까지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개선하는 과정으로, 질병관리청 내 모든 개인정보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며 올바른 정보 처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출 시 대응 절차 재교육'을 통해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질병관리청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들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희귀질환 환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수혜 대상자들의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질병관리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하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병관리청의 서비스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는 약 58명의 직접적인 유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보완 작업은 물론,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유출 대응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호 체계를 최신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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