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다자통상협력과,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년 7월 23일부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 의장직을 수임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한국이 이 작업반 의장직을 연속으로 맡아온 전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직전에는 윤성덕 대사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며 제6차부터 제10차까지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결과이자,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차석대사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최성요 차석대사의 WTO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2025년 7월 23일(수)자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공식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이 총의(consensus, 만장일치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공지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 한국의 지속적인 의장직 수행: 한국은 2013년부터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최성요 차석대사의 이번 수임은 이러한 한국의 연속적인 역할을 이어가는 것으로, 직전 의장은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며 제6차부터 제10차까지 총 5차례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재한 바 있습니다.
• WTO 가입작업반 의장의 역할: WTO 가입작업반 의장은 해당 국가의 WTO 가입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아 가입 추진국(현재 우즈베키스탄 포함 총 22개국)과 기존 WTO 회원국들 간의 양자(두 국가 간) 및 다자(여러 국가 간) 협상을 조율하며, 가입작업반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책임을 맡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노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WTO 가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문, 연구,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가 서명되면서 양자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이는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내 예측 가능한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강화: 한국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수임하는 것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 자국의 무역 관련 법령을 WTO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되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을 지원하며 다자통상체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성요 차석대사의 의장직 수임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국제 무역 시스템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이 다자통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가입을 돕는 것을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최성요 차석대사는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서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들 간의 복잡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정책, 법률, 규제 등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시장 개방 약속을 협상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입작업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가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WTO 규범에 대한 자문, 관련 법령 연구 지원, 그리고 무역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가 서명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양자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즈베키스탄이 WTO 가입을 위한 국내 개혁과 국제 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최성요 차석대사의 의장직 수임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한국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의장직 수임을 통해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을 확보하게 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WTO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최성요 차석대사는 앞으로 WT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남은 협상들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WTO 가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WTO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이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는 무역 환경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