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석유화학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기업결합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의 시급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업결합(M&A)에 대비하여, 공정위와 업계 간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신속한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사전컨설팅 및 임의적 사전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공정위는 2025년 9월 23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접수 전 공정위와 기업 간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정위의 신속 심사 약속: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속도감 있고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제도 활용 당부: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사전컨설팅'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전컨설팅은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이며, 임의적 사전심사는 M&A 본 계약 체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석유화학 산업의 특수성 강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 및 거래 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심사의 신중성과 복잡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배경이 됩니다.
• 간담회 진행 내용: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사업재편 논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응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 구축: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직접 소통 채널, 즉 핫라인이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부터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며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향후 지속적인 협력 및 준비: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 체계를 갖출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이에 따른 시급한 사업재편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중국발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2025년 8월 20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자산 양수도,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지연이나 불확실성은 시급한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결합 신고 접수에 앞서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사전에 경청하고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정위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산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사 원칙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해당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속도감 있고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컨설팅'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하기 전에 공정위와 자료 제출 범위, 심사 쟁점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제도로,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보완 요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M&A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경쟁제한성)이 있는지 공정위로부터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이러한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재편 논의 상황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하게 응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에서 주관했으며,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와 주요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참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 개최와 공정위의 신속 심사 방침은 석유화학 산업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업결합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및 구조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위와 업계 간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 구축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사 과정에서의 오해나 마찰을 최소화하여 보다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과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그 협력사들이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석유화학 업계와의 직접 소통 채널(핫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는 심사 인력 및 전문성 강화, 관련 법규 및 심사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