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간부 지원율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

다음은 국방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025년 9월 23일(화) 서해 최전방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간부 지원율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5일 육군 부대 방문에 이은 것으로, 군의 허리인 초급·중견간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소요를 발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간담회에서 간부들은 도서 지역 근무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와 '군 타운화' 정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간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방부 차관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025년 9월 23일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간부 지원율 향상과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광범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 이번 연평부대 방문은 9월 5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3보병사단 방문에 이은 것으로, 우리 군의 핵심 동력인 초급·중견간부(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군의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소요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국방부 인사, 복지, 예산, 시설 분야 관계관들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간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정책 개선 의지 표명: 이두희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서해 최전방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헌신하는 해병대 간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간부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정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간부들이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국방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간부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 간담회에서 간부들은 복무하며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의 현실화(실제 생활비와 물가 등을 반영하여 수당을 인상하는 것)와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군 타운화' 정책(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일반 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국방부 차관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약속: 이두희 차관은 간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방부에서 즉시 추진할 부분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인사 및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국가 안보와 연계된 정책 추진의 절박성 인식: 국방부는 간부 지원율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이 단순히 개인의 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이번 현장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간부들의 사기 진작이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육군 및 해병대 의견 종합 분석 및 관계 부처 협의: 국방부는 육군에 이어 해병대 간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전군 간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군의 핵심 역량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지원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군의 숙련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군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초급 및 중견간부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해 5도와 같은 도서 지역이나 격오지(외딴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부족한 교육·의료·문화시설,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더욱 힘든 복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간부들의 사기 저하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 간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육군 부대 방문에 이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의 가장 큰 목적은 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초급·중견간부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정책 개선 소요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간부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 지역 등 특수 근무 환경에 있는 간부들의 복지 사각지대(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를 해소하여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부들이 군복을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간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의 군 유입 및 유지를 통해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025년 9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간부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인사, 복지, 예산, 시설 분야의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여 간부들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행함으로써, 간부들의 건의 사항에 대한 현장 즉답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 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의 현실화 방안과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군 타운화' 정책 등 구체적인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군 타운화' 정책은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학교, 병원, 마트, 문화센터 등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일반 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려는 개념으로, 특히 외딴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정주 여건(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관계 부처(예: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장 소통과 이를 통한 정책 개선은 군 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도서 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실질적인 복지 여건이 개선되어 이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의 군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을 방지하여 군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간부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전군의 초급 및 중견간부를 포함한 모든 간부이며, 특히 도서 및 격오지 근무 간부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간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는 이번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과 앞서 진행된 육군 부대 방문에서 수렴된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장기적으로는 군 인사 및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수당 현실화, '군 타운화' 정책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정책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간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