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강희업 2차관, "국민 안전 최우선"… 터널 방재시설 긴급점검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25년 9월 23일 오후,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 사고(9.16)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국 도로관리기관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터널 방재시설의 긴급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선제적인 안전 관리와 실제 훈련의 생활화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마성터널 사고 다음 날인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전국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 관리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및 주재: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25년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도로관리기관 관계자들과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9월 16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 사고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 전국 도로관리기관 책임자 대거 참여: 회의에는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그리고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도로 관리 및 운영 책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번 안전 점검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 강 차관의 터널 방재시설 점검 및 훈련 강조: 강희업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사고 발생 시 터널 진입을 막는 시설), 제연설비(화재 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시야 확보 및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시설) 등 방재시설이 평소 꼼꼼히 점검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터널 화재 사고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임을 인지하고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안전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도로 인프라 안전 관리 및 훈련의 생활화 역설: 강 차관은 도로가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도로터널 방재시설 점검 계획 및 추석 대비 대책 논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 일반국도(국토관리청 관리), 그리고 지자체 관리도로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점검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도로 보수 및 우회도로 안내와 같은 도로교통 대책도 함께 다루어져,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되었습니다.

• 전국 도로터널 방재시설 일제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마성터널 버스 화재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0일간 고속도로, 국도, 지자체 도로 등 전국 모든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사고 재발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긴급 점검 및 안전 점검 회의는 2025년 9월 16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밀폐된 공간인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터널 내 방재시설의 적절한 작동 여부와 운전자 및 승객의 비상 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마성터널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도로터널에 설치된 방재시설(예: 화재 발생 시 터널 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시설,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 비상 조명, 소화 설비, 비상 대피로 안내 시설 등)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비점을 즉시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실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 기관의 훈련을 생활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 인프라인 도로가 항상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1.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마성터널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0일간 전국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특정 도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터널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방재시설들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진입차단시설(사고 발생 시 후속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아 추가 사고를 예방)의 정상 작동 여부, ▲제연설비(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질식 위험을 줄임)의 성능 및 유지보수 상태, ▲비상 조명 및 소화 설비(소화전, 소화기 등)의 비치 및 작동 상태, ▲비상 대피로 안내 시설 및 비상 연락망의 가시성과 접근성 등이 철저히 확인됩니다.

이번 점검 및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필두로, 전국 5개 국토관리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17개 시·도 도로 담당 부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등 도로 관리 및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소관 도로터널에 대한 점검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이들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전국적인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협력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도로 보수 작업과 우회도로 안내 등 명절 특별 도로교통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1. 기대 효과

이번 전국 도로터널 방재시설 긴급 점검 및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전국 도로터널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마성터널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한 대형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방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즉 운전자와 동승자 수천만 명에게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훈련의 생활화를 통해 도로 관리 기관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도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 및 도로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10일간의 전국 도로터널 방재시설 일제 점검(9.17~9.26)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리 및 훈련에 대한 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 관리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적으로 도로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