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위해 민군 맞손 잡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하며 민군 기술협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가속화와 함께 심화되는 수출 통제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첨단화와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 2월 협의체 구성 이후 군의 수요에 기반하여 발굴된 290건의 유망 민군 R&D 과제에 대해 기획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 개최 및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협의체 구성 이후 첫 공식 회의로, 민·군 간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민군 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목표: AI,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전략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공급망 리스크가 증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방위산업의 첨단화와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3. 유망 민군 R&D 과제 발굴 및 지원: 협의체는 산하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 군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290건의 유망 기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이 중 5건의 대표 과제(지상 3건, 해상 1건, 공중 1건)가 발표되었으며,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 그리고 실제 연구개발 착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지원: 산업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K-방위산업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의 자립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AI, 드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민·군 협력 강화를 통해 방산 첨단화와 국산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법·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도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6. 다양한 기관 참여 및 협력: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 본부, 방위사업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산 기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학계, 그리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 민군협력진흥원(민진원) 등 간사기관이 참석하여 민군 R&D 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7. 성과 공유 및 유공자 포상: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협의체 진행 현황 및 실적, 향후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되었으며, 민군 협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4점)과 산기평 원장 표창(2점)이 수여되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첨단민군협의체'의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추진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무인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고도화되면서 미래 전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첨단 전략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유사시 공급망 리스크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기술 자립화와 방위산업의 첨단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및 필요성:

• 기술 자립화 및 국방력 강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로 첨단 방산 제품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적용 가속화: 민간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드론, 로봇, 우주 등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Spin-on)하여 국방 시스템의 혁신과 고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 기술 자립화를 통해 확보된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은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며,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 효율적인 R&D 추진: 민간과 국방 분야의 기술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군의 명확한 수요를 민간의 기술력과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산·학·연·관·군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의 기술 동향과 군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협의체의 핵심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첨단민군협의체'는 K-방산의 첨단화 및 기술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구성: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육·해·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을 포함한 4명의 공동 위원장과 26명의 위원(총 30명 내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주요 방산 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학계(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구계(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그리고 간사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민군협력진흥원) 및 사무국(첨단민군산업협회)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민·군·산·학·연·관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합니다.
• 운영 주기: 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지상', '해상', '공중' 분과위원회가 분기별 1회 개최됩니다. 각 분과위원회 산하에는 세부 워킹그룹이 월 1회 운영되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과제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 사무국 및 간사기관: 첨단민군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대표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과 민군협력진흥원(민진원)이 간사기관으로서 협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주요 역할 및 실행 계획:

1. 민군 기술 정보 교류 촉진: 군의 미래 기술 수요, 민간의 첨단 기술 개발 동향, 해외 기술 동향 등 민·군 간의 최신 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2. R&D 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군의 실제 수요와 연계하여 민군 겸용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획 보고서 작성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미 290건의 유망 과제가 발굴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Spin-on)하거나 국방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Spin-off)하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과제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창출합니다.
4. 성과 확산 활동 추진: 기술 교류회, 피치 데이(Pitch day) 등 다양한 성과 확산 활동을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법·제도 개선 추진: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민군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협의체는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R&D 과제 발굴부터 기술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K-방산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첨단민군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그를 통한 민군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 가속화를 통해 K-방산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국방력 및 안보 강화: 민간의 혁신적인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미래 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 핵심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방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Spin-on)과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는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R&D 효율성 증대: 민·군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R&D) 과정에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군의 명확한 수요에 기반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해져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 기술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첨단 방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K-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첨단민군협의체'는 이번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K-방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정례화: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협의체의 세부 운영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반기별 정기 회의를 비롯하여 분기별 분과위원회, 월별 워킹그룹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여 민·군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유지할 예정입니다.
•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민군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발굴 과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현재까지 발굴된 290건의 유망 민군 R&D 과제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 및 관리, 그리고 최종 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를 도출하고, 국방력 강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술 교류회, 피치 데이(Pitch day)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방 분야의 기술 수요를 민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 글로벌 협력 확대 모색: 국내 민군 협력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방산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및 교류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들은 '첨단민군협의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