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10월 14일까지 집중 청산 기간 운영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소를 돕기 위해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1.0%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특정 지역/업종 최대 2천만 원)의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며,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연 1.2%~2.7%의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의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은 추석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강화: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제공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 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5백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 특별 금리(연 1.0%)는 10월 1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인상됩니다.

•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대출 확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융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 비용으로 1인당 1천5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이 한시적 인하 금리는 10월 2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되며, 이후에는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로 인상됩니다.

• 대지급금 신속 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신청 건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12만 7천 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8월 말까지는 7만 5천 명에게 4,700억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지원 한도 상향:
  일반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한도가 최대 1천만 원인 반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융자 한도가 상향되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입니다.

• 한시적 융자 금리 인하 및 신청 기한 명시:
  이번 집중 청산 기간 동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사업주 체불 청산 대출 금리는 담보 연 2.2%에서 연 1.2%로, 신용/연대보증 연 3.7%에서 연 2.7%로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융자는 10월 14일까지, 사업주 융자는 10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금리가 다시 인상되므로, 조속한 신청이 강조됩니다.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편의 제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실적 및 기여: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하여 6,819명의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특히 명절과 같은 시기에는 가족들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전 급박한 자금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저리의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체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책을 실행합니다.

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이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 지원 요건:
  • 근로자 요건: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 제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2025년 기준 835,405원)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융자 조건:
  • 융자 금액: 재직자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총 1천만 원 한도(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합산하여 총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이자율: 집중 청산 기간(10월 14일까지) 동안 신청 시 연 1.0%의 특별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에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환 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 대상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업·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융자 조건:
  • 융자 금액: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자율: 집중 청산 기간(10월 2일까지) 동안 신청 시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및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특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담보 연 2.2%, 신용 및 연대보증 연 3.7%로 인상됩니다.
  • 상환 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10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신속 지급:
이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퇴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입니다.
• 지급 범위 및 상한액: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지급하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연령별 상한액 차등),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입니다.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700만 원입니다.
• 신속 지급: 공단은 이번 집중 청산 기간 동안 대지급금 신청 건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여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불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저리의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체불 근로자들은 추석 명절 전 급박한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취약 계층 근로자들에게는 상향된 융자 한도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소 유도 및 경영 부담 경감입니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저금리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은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사업주들이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임금체불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사회적 갈등 완화입니다. 집중 청산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줄여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25년 7월 말까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로 6,81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번 집중 기간 동안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을 받아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고,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종길 이사장이 언급했듯이, 공단은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집중 청산 기간 이후에도 임금체불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의 개선 및 확대, 대지급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그리고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