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기조 강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 5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 참석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정책과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고령층의 활력 증진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서구의 어린이복합시설 '꿈자람'을 현장 방문하여 지역의 선도적인 돌봄 인프라 구축 사례를 점검하고, 부모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할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기조 강연: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5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 소멸 위기로 규정하며,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 주도의 해결책 마련과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지역 주도 저출생 대책의 3대 축 제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지역의 핵심 역할을 세 가지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주거 지원, 문화·여가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대구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둘째,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유출 방지와 정착 유도가 중요하며, 대구의 '대구형 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셋째, 고령층의 활력 증진을 위해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대구의 '100세 시대 건강관리 사업'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 중앙 정부의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중앙 정부는 지역 주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인구감소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돌봄·문화 시설을 한곳에 모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복합시설 '꿈자람' 현장 방문: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5월 29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어린이복합시설 '꿈자람'을 방문하여 지역의 선도적인 돌봄 인프라 구축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개관한 '꿈자람'은 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로,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꿈자람'의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 '꿈자람'은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는 놀이·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육아 상담, 정보 제공, 품앗이 육아 등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의 현장 강조점: 현장 방문에서 주 부위원장은 대구시의 '꿈자람'과 같은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며, 지역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대구시의 선도적 노력: 보도자료에서는 대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대구형 청년 보금자리 사업', '100세 시대 건강관리 사업' 등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노력은 다른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생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사회 활력 감소 등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주형환 부위원장의 대구 방문은 저출생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앙-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지역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회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중앙 부처 간의 협력을 조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둘째,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정책 추진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역인구감소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를 들어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층 활력 증진 사업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셋째, 주거, 돌봄, 문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주거, 보육, 의료, 문화 시설을 한곳에 집적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혼부부 주택 지원 강화,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구 '꿈자람'과 같은 지역 복합시설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지역 주도 및 중앙-지방 협력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꿈자람'과 같은 촘촘한 돌봄 인프라 확충과 육아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으로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들은 영유아, 아동,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구조적 안정과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구 포럼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지역의 중요성과 중앙-지방 협력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위원회는 지역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인구감소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의 '꿈자람'과 같은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 정책의 성공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