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는 어르신 '아동안전지킴이', 통학로 안전활동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최근 학교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대폭 확대 및 강화한다고 2025년 9월 24일(온라인 보도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은 410명 증원되어 총 11,221명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어린이 약취·유인 방지 활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킴이 선발 시 경찰 경력을 반영하고 약취·유인 사례 중심의 수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통학로를 포함한 어린이 주요 활동 공간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아동안전지킴이 인력 대폭 증원 및 배치: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아동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에 410명을 추가 증원하여 총 11,221명의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및 주요 통학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지 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 제도 운영 및 법적 근거: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각 시도별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 주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1년 단위로 인력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지킴이들은 하루 3시간씩(경찰서별 탄력적 지정) 어린이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활동 범위의 다양성: 아동안전지킴이는 단순히 아동 보호를 넘어 범죄 예방, 교통안전 지도, 청소년 비행 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위급 상황 시 응급조치, 범인 검거 기여, 길 잃은 아동 보호자 인계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방안: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지킴이 선발 시 경찰 경력을 가진 인력을 우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약취·유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시 교육을 통해 지킴이들이 실제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 실질적인 활동 사례를 통한 효과 입증: 보도자료에는 아동안전지킴이의 다양한 활동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경기남부 수원남부서 지킴이는 놀이터에서 목에 이물질이 끼어 울고 있는 학생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했으며, 2025년 5월 13일 강원 춘천서 지킴이는 칼을 든 채 위협을 가하는 정신이상자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는 등 실제적인 아동 보호 및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 약취·유인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동 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강화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아이를 꾀어내거나 유인하는 행위) 및 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통학로와 학교 주변마저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통학로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 치안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올해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410명 증원하여 총 11,221명 규모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증원된 인력은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인근 및 주요 통학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킴이 선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선발하며, 1년 단위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각 경찰서별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경찰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약취·유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킴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최신 범죄 동향과 예방 기법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강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 11,221명의 지킴이가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순찰하며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은 등하교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은퇴한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여 경찰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밀한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 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지도, 청소년 비행 선도, 위급 상황 시 응급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증원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의 활동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인력 배치나 활동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취·유인 사건의 유형 변화나 새로운 위협 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하고 전문화할 것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학부모 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