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2차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 면담(9.23.)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025년 9월 23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 자격으로 처음 방한한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ICC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차관은 한국이 ICC 로마규정 성안 단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재판관 연속 배출 등 인적·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아카네 소장은 한국을 '규범 선도국가'로 평가하며 변함없는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면담 개최 및 협력 논의: 2025년 9월 23일 오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아카네 소장이 재판소장 자격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자리였으며, 양측은 한국과 ICC 간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한국의 ICC 활동에 대한 역사적 지지 강조: 김진아 차관은 대한민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의 성안 단계부터 ICC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형사정의 실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인적·재정적 기여를 통한 다방면 지원: 한국은 ICC 재판관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며 국제형사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여를 통해 ICC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김 차관은 이러한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한국이 ICC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국제평화 유지 의지 재확인: 김 차관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추구하는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한국이 ICC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ICC 재판소장의 한국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인적 자원 및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변함없이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기여가 ICC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규범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 인정: 아카네 소장은 한국을 '규범 선도국가'로 지칭하며, 국제법과 인권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리더십과 모범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한-ICC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 간의 면담은 국제형사정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배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와 같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입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 ICC 로마규정 비준국으로서, 국제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ICC의 설립과 활동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특히, 로마규정 성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형사법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면담의 주된 목적은 첫째, 국제형사재판소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ICC 재판소장의 첫 방한을 계기로 양측 간의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형사정의 실현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향후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인적 교류 및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한국은 국제형사법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ICC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ICC 소속 전문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재판관, 검사, 변호사, 행정관 등의 ICC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ICC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한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형사법 발전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기여 및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은 ICC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규 분담금 외에 자발적 기여금 등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ICC의 수사 및 재판 활동,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외교적 지원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한국은 유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직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ICC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인식 제고입니다. 국제형사법 원칙과 국내 법체계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위한 국내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형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관련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아카네 도모코 ICC 재판소장 간의 면담 및 논의를 통해 한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국제형사정의 실현에 대한 기여 증대입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는 ICC가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리더십 제고입니다. 한국은 국제형사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입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국제 분쟁의 재발을 억제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내 법치주의 및 인권 의식 함양입니다. 국제형사법 원칙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국제형사정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여 국내 인권 의식 및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전체와 특히 중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소장 간의 면담은 한국과 ICC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고위급 및 실무급 교류의 정례화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ICC 주요 인사들 간의 정례적인 면담 및 협의를 통해 양측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국제형사정의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급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협력 사업의 구체화 및 이행입니다. 인적 교류 확대, 재정적 기여 증대, 외교적 지원 강화 등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ICC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입니다. 한국은 ICC의 보편적 관할권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 내에서 ICC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로마규정 비준을 독려하는 등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이 국제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