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그간의 성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그간의 성과 요약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24일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총 765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2,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36건의 수사를 실시하여 93명(구속 1명)을 검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엔(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위장수사 제도 도입 및 총괄 성과: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25년 8월 31일까지 총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17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3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 성인 대상 위장수사 범위 확대 및 초기 성과: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에 한정되었던 위장수사 범위가 2025년 6월 4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시행 이후 약 3개월(2025년 8월 31일 기준) 동안 36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범죄 유형별 위장수사 현황: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검거 인원 2,171명 중에서도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고리를 끊는 데 유포 행위자 검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유포 피의자 검거를 통한 연쇄 검거 효과: 위장수사를 통해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을 구입·소지·시청한 피의자 530명(전체 검거 인원의 24.4%)까지 함께 검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높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 2025년 검거 인원 대폭 증가: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이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위장수사 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위장수사 절차의 투명성 및 통제: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되며, 각각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반기별 또는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남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검거 사례: 미성년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24명 검거(경남청),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및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구매자 238명 검거(대전청), 성인 피해자 얼굴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및 협박 피의자 검거(광주청) 등 구체적인 위장수사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엔(N)번방 및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유인·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24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자들의 은밀한 범행 수법에 맞서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하여, 성인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영상, 즉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등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위장수사 제도는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첫째는 신분비공개수사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문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 진행되며,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신분위장수사로,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행사하거나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때)과 보충성(다른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 검거 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이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 진행됩니다. 이 역시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지만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장수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검거 인원 2,171명 중에서도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고리를 끊는 데 유포 행위자 검거가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착취물 등을 구입·소지·시청한 피의자 530명(24.4%)까지 함께 검거하는 연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위장수사 활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이 약 66.7% 증가한 645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보안 메신저 활용 등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범행을 저지르는 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특정하고 검거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 보호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이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위장수사를 통한 강력한 법 집행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복잡하고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위장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보안 메신저의 확산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수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수사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사 과정의 위법·남용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시청 행위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