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이 되었습니다. '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1주년'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협력하여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원스톱으로 걱정스톱'이라는 슬로건 아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매일 평균 34건의 지원을 제공하며 성폭력, 강력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광역별 확대를 추진하고 비대면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많은 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소 및 참여기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2024년 7월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총 14개 핵심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방문, 전화, 온라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필요한 도움을 먼저 파악한 후 참여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필요시 피해자와 가까운 유관기관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 1년간의 주요 성과: 개소 이후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를 포함하여 매일 평균 34건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성폭력범죄가 30%로 가장 많았고, 살인 등 강력범죄 19%, 스토킹범죄 16%, 재산범죄 12%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지원 사례: 센터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는 유족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주거지원, 이전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연계, 법률상담, 치료비, 서울시 바로도움주택 지원, 심리치료 등을 제공했으며, 181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심리치료, 법률상담, 복지지원, 안전조치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개선: 참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요건이 미비하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에게는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추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었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층 면담을 통해 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업무처리 지침 마련에도 기여했습니다.
• 향후 계획: 법무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센터를 광역별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과거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는 법률, 심리, 경제, 복지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파편화된 과정은 범죄로 인해 이미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생활 안전망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범죄피해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편리하고 신속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생활 안전망을 이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특히 다중·복합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한 곳에서 한번에 맞춤형 종합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한 도움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유형, 피해 정도, 현재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후 센터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4개 참여기관의 전문 인력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고용 지원, 복지 서비스, 금융 상담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센터 내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이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피해자가 끊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기대 효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운영은 범죄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산된 지원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정보 부족, 절차의 복잡성, 지원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경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률, 심리, 경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다중·복합 취약계층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범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은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성공적인 1주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서울에 위치한 센터를 광역별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범죄피해자들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피해자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 안전망을 이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중·복합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