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9.20~26)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취약 청년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총 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자산형성 기회 확대: 2026년 6월 신설될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3~6%에서 6~12%로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에게는 12%의 우대형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군 초급간부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하여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합니다.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한 재도전 기회 마련: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발굴하고,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사회 재진입을 돕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재도전 여건을 마련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속 및 주거 안정 강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한시적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청년층 선호 지역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및 권리 확대: 청년들이 국가 주요 의제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을 강화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6개 전문위원회(60명)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고,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위촉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확대합니다.

• AI 등 핵심역량 중심 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 및 SW 중심대학을 신설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합니다. 또한, 군 장병 47만 명(기존 3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및 전자책 구독 지원을 확대하여 군 복무 기간을 역량 개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문화예술 경험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1~8구간에 걸쳐 전년 대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하며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힙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2025년 450만 명에서 2026년 540만 명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월 5.5만원으로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19세→19~20세), 지원 금액(최대 15만원→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 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힙니다.

• 복지 사각지대 청년 자립 지원 및 마음 건강 강화: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지원합니다. 고립·은둔 위험군 약 15만 명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돕고,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우울증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으로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말벗 서비스 등 접근성 높은 상담 체계를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등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정책이 저소득·취약 청년층에 집중되어 일반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청년농업인, 청년창업가,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 진출 첫걸음을 지원하고,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들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청년정책은 '역량 개발 및 사회 진입', '자립 기반 마련',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3대 분야 13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첫째, '사회 진입'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첫발을 원활하게 내딛는 것을 지원하며, 재도전 기회를 확대합니다.

• '괜찮은 일터' 확산: 청년들이 임금체불 없는 기업 정보를 채용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합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정한 계약, 안전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 '쉼'에서 '회복'을 거쳐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1:1 상담, 심리상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회복과 재진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2025년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합니다.
•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 청년 60만 명에게 AI 등 핵심역량 중심의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중심대학(10개) 및 SW 중심대학(51개) 신설, AX(인공지능 전환) 대학원을 통한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과 일경험을 연계합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하여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군 장병 47만 명에게 AI 온라인 교육,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3만→4만 명), 맞춤형 e-북 지원(연간 64,000원) 등을 통해 군 복무 기간을 역량 개발 기회로 활용합니다.
•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AI·딥테크 등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합니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창업 루키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 청년의 재도전을 위한 전용 트랙(2026~2030년,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 원인 분석,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 탐색 지원 강화: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농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2025년 2,500ha→2026년 4,200ha), 농촌보금자리 지원 확대(2025년 27개소→2026년 32개소), '청년바다마을' 확대(2025년 3개소→2026년 6개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을 돕습니다.
• 청년의 지역 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첫 2년간 국비 5억, 지방비 5억)하여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둘째, '자립 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 기간 3년, 정부 기여금 6~12%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합니다. 군 초급간부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합니다.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하여 청년들에게 기초 재무 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살만한 청년 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및 선호 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가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합니다.
•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지원 금액을 10~40만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등록금 대출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2025년 약 20만 명→2026년 약 30만 명)하며,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힙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확대(2025년 450만 명→2026년 540만 명)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를 보조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신규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월 5.5만원으로 20만원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 금액, 사용 분야를 확대합니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 기반 지원: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1인 가구에게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독립한 19~29세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4개 지자체에서 모의 적용(2025년 4~12월)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 건강 상호 연계 지원 체계 구축: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우울증·조기정신증으로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검진 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SNS·전화 등 접근이 쉬운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셋째, '사회 참여' 단계에서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개선합니다.

•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주요 의제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의 전문위원회(60명)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합니다.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 이상 위촉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청년신문고'를 활성화하며 온라인 투표 기능을 신설하여 일반 청년들의 부담 없는 온라인 소통 공간 역할을 강화합니다.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중앙 1개, 광역 16개, 기초 236개)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 체계를 모색합니다.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2025년 9~12월, 10개 단체에 각 1,500만원 지원)합니다.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 지역 일거리 실험 등을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시작하고 소통·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부터 자립하고 성장하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반 청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책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괜찮은 일터' 확산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재도전 기회가 확대되고, AI 등 핵심역량 중심의 직업훈련과 일경험 제공으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반이 강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부담 완화, 식비 및 교통비 지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는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