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대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7월 23일, 대전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40여 명과 함께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며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강원 횡성군과 경북 포항시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인허가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참여: 2025년 7월 23일, 산림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하는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숲경영체험림 제도 개요: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이 자신의 숲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6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임업의 다각화와 산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현재 운영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는 2개소의 숲경영체험림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위치한 ‘싱싱포레’이며, 두 번째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숲뜰애’입니다. 이들 체험림은 제도의 초기 모델로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 이번 간담회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핵심 주제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숲경영체험림의 인허가 과정과 실제 운영상에서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향후 추진될 정책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 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 기준 및 운영 지침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산림청의 기존 활성화 노력: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 활성화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를 돕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임업인들의 초기 진입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의 발언: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산촌 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숲경영체험림이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통적인 임업만으로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림청은 산림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숲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직접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1일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운영자들이 겪는 인허가 과정의 복잡성, 운영상의 어려움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숲경영체험림이 임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숲경영체험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현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행정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숲경영체험림의 지정 기준과 운영 지침을 현장의 현실과 수요에 맞게 정비하여, 임업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기준이나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산림청이 추진해온 노력들과 연계됩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숲경영체험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임업인들의 초기 투자 및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숲경영체험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숲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임업 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산촌 지역의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여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의 확산은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숲에서 치유와 휴식을 경험하고, 숲 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이 언급했듯이, 숲경영체험림이 산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 지속 가능한 산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하는 임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숲을 방문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산촌 주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숲경영체험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 및 운영 지침 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그리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숲경영체험림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지역과 임업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숲경영체험림이 임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산촌 활성화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 모두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