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IC)·운전면허증 재발급, 국민연금 가입조회 등 디지털서비스 35종 민간 개방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IC)·운전면허증 재발급, 국민연금 가입조회 등 총 35종의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23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방 공모를 실시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 개발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정의 및 목표: 본 사업은 기존에 정부의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앱·웹)에 연동하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개방 대상 서비스의 범위와 주요 예시: 이번에 개방되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에 걸쳐 총 35종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 서비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및 임의가입자 신청(총 4종),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이륜자동차 검사 예약,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주택연금 이용현황 조회,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산림휴양시설 예약,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 민간기업 공모 및 설명회 일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3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 약 3주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35종 서비스 개방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개 설명회는 9월 26일(금)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어 사업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절차 및 기술적 방식: 공모를 통해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10월 중 발표됩니다. 이후 11월부터 서비스 소관기관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 요건을 협의하고 이용약관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연결하며, 연계 테스트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API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연결 통로를 의미합니다.

• 기존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2025년 9월 기준)까지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총 39종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35종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민간기업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 추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이미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서비스와 민간 기업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해 체계적인 공모 및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23일(화)부터 10월 15일(수)까지 약 3주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 중인 9월 26일(금)에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상세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 후에는 서면 심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민간기업 후보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11월부터 서비스 소관기관(예: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요건들을 상세히 협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약관 체결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이 이루어지며, 민간 플랫폼과 공공 서비스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개발 및 연계 작업이 완료되면, 2026년 1월부터 선정된 민간 앱(웹)을 통해 35종의 공공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총괄하며, 박민식 과장과 정순연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별도의 공공 앱을 설치하거나 정부 웹사이트를 찾아 접속하는 번거로움 없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공공 서비스와 결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되고, 서비스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민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6년 1월부터 35종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가 민간 앱(웹)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서비스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PI 개발 및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개방 공모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로, 민간 앱(웹)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