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9월 24일(수)부터 10월 17일(금)까지 3주간 추석 명절(10.3.~10.9.) 전후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위치, 높이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준수 여부와 일반 현수막의 신고 및 지정 게시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 구역과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기간 및 주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9월 24일 수요일부터 10월 17일 금요일까지 약 3주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는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를 전후하여 현수막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중점 점검 대상 및 내용: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표시 및 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신고 여부와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최대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일반 현수막 설치 기준: 정당 현수막과 달리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를 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막고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합동점검반 구성 및 정비 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법규를 위반한 현수막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만약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 주민 신고 참여 활성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간편 신고 방법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정비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전 협조 요청 및 안내: 이번 일제 정비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자율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정당의 명절 인사 현수막과 다양한 상업용 일반 현수막 설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때로는 혐오나 비방성 문구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불법 현수막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비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하여 추진됨으로써,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지휘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옥외광고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반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읍면동별 2개 초과 설치 여부, 15일 초과 게시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여부, 그리고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2.5m 미만 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위반 현수막 발견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자진 철거 또는 규정에 맞는 위치로 이동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를 합니다. 만약 시정 요구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전 안내와 사후 조치를 통해 불법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들이 제거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던 현수막들이 정비되어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혐오·비방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쾌감이 해소되어, 명절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넷째,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3주간의 집중 정비 기간 동안 불법 현수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일제 정비는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활성화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깨끗한 거리 조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