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 첫 긴급방류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여름철 고수온에 대비해 첫 긴급방류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3일 수요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올해 첫 긴급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의 ‘수산생물 안전 선제적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복잡했던 긴급방류 절차를 3단계(신청→검사→방류)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수 지역 8개 어가로부터 신청받은 조피볼락(우럭) 61만 마리 중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13만 마리가 우선 방류되었으며, 나머지 어류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수온 시기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조기 출하 등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올해 첫 긴급방류 실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조피볼락(우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방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류를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 지시의 즉각적 이행: 이번 긴급방류는 지난 7월 10일 개최된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이 지시를 바탕으로 전남 해역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한 긴급방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왔습니다.
• 긴급방류 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해양수산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다소 복잡했던 긴급방류 절차를 3단계(신청→검사→방류)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종래의 ‘신청→검사→협의→방류’ 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협의’ 단계를 ‘사전 통지’로 대체함으로써, 어업인들이 긴급 상황에서 방류를 신청하고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 여수 지역 방류 현황 및 규모: 7월 7일부터 긴급방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수시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총 61만 마리의 조피볼락에 대한 방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완료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13만 마리가 7월 23일 우선적으로 방류되었으며, 나머지 신청 어류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방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방류 어가에 대한 사후 지원 계획: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대해서는 향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고수온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의미합니다.
•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독려 및 지원: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가 고수온 시기 양식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전국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방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긴급방류 외에도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매년 여름철마다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고수온은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고수온은 어류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 발생률을 높이며, 심할 경우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집단 폐사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 10일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산생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복구를 넘어, 피해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시를 바탕으로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 해역 등 주요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긴급방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폐사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류를 고수온에 노출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연 상태로 방류함으로써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긴급방류를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방류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긴급방류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였습니다. 기존의 ‘신청→검사→협의→방류’의 4단계 절차를 ‘신청→검사→방류’의 3단계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방류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협의’ 단계를 ‘사전 통지’로 대체함으로써, 행정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어업인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킨 조치입니다. 이로써 어업인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방류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방류는 7월 7일부터 시작된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화정면 등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양식 어가들을 대상으로 긴급방류 희망 여부와 대상 어종 및 수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개 어가로부터 총 61만 마리의 조피볼락에 대한 긴급방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신청된 어류에 대해서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방류 후 자연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질병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13만 마리의 조피볼락이 7월 23일 여수 해역에 우선적으로 방류되었으며, 나머지 신청 어류에 대해서도 검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방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소속 어촌양식정책과(과장 정기원, 사무관 박한)가 실무를 총괄하며, 지자체 및 해당 어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긴급방류 조치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어업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조피볼락(우럭)과 같이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생존율을 높여 양식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어업인들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어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의 양식 어가들이며, 특히 이번에 방류를 신청한 여수 지역 8개 어가는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폐사 위험으로부터 양식 어류를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수 지역의 첫 긴급방류를 시작으로, 여름철 고수온 특보 발령 및 해수면 온도 상승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국적으로 긴급방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해역의 양식 어가들을 대상으로도 긴급방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인 어촌양식정책과는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방류 외에도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양식어류의 조기 출하를 지원하여 고수온 노출 기간을 단축시키고, 폐사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대해서는 향후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여, 어업인들이 고수온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