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기업·전문가가 정책 제안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31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기업 및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안된 과제들은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최우선, 중점, 후속 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이 제안들을 범부처 TF(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간전문위원회의 정책 과제 제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총 31개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분류: 제안된 31개 정책 과제는 산업적 중요도, 정책적 시급성, 이행 난이도, 기업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기반(15개) 과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발표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회는 박현철 핵심광물재자원화 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4개 분과에 걸쳐 총 22명의 민간 기업인 및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 정부의 정책 반영 및 추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하는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하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 위원회 활동의 구체적 과정: 위원회는 2025년 4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5~6월 분과회의 2회, 7월 중간보고, 7~8월 분과회의 1회 및 분과장회의 2회 등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23일 총괄회의를 통해 종합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 4대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 위원회는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이라는 4대 추진 전략 아래 총 8개의 추진 과제와 31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전략에는 재자원화 시장 조성 및 산업지원 인프라 확충 과제가, '규제·제도 개선' 전략에는 원료 수입 규제 합리화 및 국내 유통·보관 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됩니다.
•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추진 배경: 이번 정책 제안은 2025년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민간전문위원회는 이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 운영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과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인식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회장인 박현철 위원장을 필두로 총 22명의 민간 전문가(기업인, 연구원)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간사기관으로는 자원 안보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논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4개의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지원1 분과는 2차전지 배터리 분야의 재자원화 산업 지원 방안을, ▲산업지원2 분과는 E-waste(전기·전자 폐기물) 등 기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규제개선 분과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출입 규제 개선 등 재자원화 관련 법규 및 제도 합리화를, ▲R&D 분과는 핵심 기술 개발 및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4월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 중간보고, 분과장 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 총괄회의를 통해 4대 추진 전략과 31개 세부 정책 과제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범부처 TF(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제출되어, 올해 연말까지 발표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간전문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마련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반영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국내 핵심광물 관련 산업 전반(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제안한 4대 추진 전략과 31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부처 TF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는 민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이 담길 것이며, 정부는 발표 이후에도 제안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국내 재자원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