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산업부, 미(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및 자동차 부품 첫 추가 관세 절차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상무부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1일부터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지원하고,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2025년 9월 23일 11시, 서울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및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화우, 딜로이트 안진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동향: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통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 즉 품목 분류 코드)에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절차에서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여,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반박 의견서 제출 독려 및 지원: 산업부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관세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한 선제적 대응: 10월에 개시될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견서 작성 지원을 포함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더불어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한 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산업부는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지속: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인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컨설팅은 창원(8.26), 대전(9.3), 구미(9.22), 안산(9.30), 광주(10.15)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까지 그 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통해 8월 18일부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원재료인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중간재 또는 완제품) 407개 품목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민관 합동 대책회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관세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미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더불어,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인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하여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이 컨설팅은 이미 창원, 대전, 구미, 안산, 광주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와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확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논리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 경제 전반의 피해를 줄이고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한 의견서 작성 지원을 포함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며,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소·중견 기업들이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