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5년 9월 18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의결했습니다. ㈜◈◈사의 내부자 ㅇㅇㅇ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이에 증선위는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5년 9월 18일 제2차 임시회의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례입니다.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이번 제재 대상자는 ㈜◈◈사의 내부자 ㅇㅇㅇ로 확인되었습니다. ㅇㅇㅇ는 직무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사전에 지득한 후,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의 주식을 약 1억 2천만원 가량 매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부당이득 규모 및 과징금 액수: 내부자 ㅇㅇㅇ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통해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ㅇㅇㅇ에게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 과징금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목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기존에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던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금융당국과 검찰 간 협의 절차: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증선위는 2025년 6월 18일 제12차 증선위 의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검찰에 통보하고 협의에 착수했으며, 그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18일 제2차 임시 증선위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 증선위의 엄중한 판단 기준: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부당이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제재 강화: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징금 외에도 2025년 4월 23일부터 도입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비금전'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자본시장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절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법 행위자들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