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은 현재 진행중인 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간 진행된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작전세력은 종합병원 및 대형학원 운영자 등 사회적 명망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하여 수십 개의 계좌와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 약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에 달하고 보유 주식은 1,0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여 혐의자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진행 중인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 적발 및 규모: 2024년 초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했으며,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에 이르고,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1,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 혐의자들의 신분 및 공모 관계: 이번 사건의 혐의자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재력가들, 즉 '슈퍼리치'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한 '엘리트 그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 고도화된 주가조작 수법: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및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종목 유통물량의 상당수(시장 전체의 약 1/3)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를 조작하며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했습니다. 또한, 수 만회에 달하는 가장통정매매(실제 거래 의사 없이 매수/매도 주문을 내거나 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매수(주가를 높이기 위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 허수매수(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수 주문을 내는 행위), 시·종가관여(장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거의 매일 제출하여 주가를 약 2배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 합동대응단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재산 동결: 2025년 9월 23일,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진행 중인 범죄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불법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출금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여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이상 징후가 포착된 후, 조사 및 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집중 조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위의 강제조사권 활용과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신속 청구 등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본시장법 신규 제재 적극 활용: 금융당국은 혐의자들이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과를 통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의 위반으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 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투자자 피해 방지 및 시장 건전성 확보: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던 주가조작 행위를 조기에 중단시켜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주가조작 사건 적발 및 조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하여 출범시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규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개별 기관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복잡하고 은밀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강제조사권을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동대응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본 조치의 주요 목적은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성공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자,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가조작 사건의 세부 추진 내용은 금감원의 시장감시에서 시작하여 합동대응단의 정밀 조사, 그리고 신속한 강제 조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 징후가 최초로 포착되었으며, 이는 즉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에 이첩되어 심층적인 공동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한 채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거래 내역과 공모 관계를 철저히 추적하여 범죄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23일,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적극 협력하여 조치의 신속성을 더했습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4월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여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현재 진행 중이던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범행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하며, 불법 이득의 환수를 위한 선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대응단의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 및 조치는 우리 자본시장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진행 중이던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를 조기에 중단시킴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꺾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합동대응단의 성공적인 1호 사건 처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합동대응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혐의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하여,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본보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모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