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9월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청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종의 보수교육 및 정기교육에 대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 유예 또는 면제 근거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생애 주기의 중요한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법정 의무교육 유예 및 면제 사유 확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청년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없던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대상 직종 및 교육 유형 명시: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대상은 관세사(연수교육), 항공승무원(정기교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전문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보수교육), 변리사(연수교육), 자산운용 전문인력(연수교육), 나무의사(정기교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보수교육) 등 총 16개 직종의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들은 전문성 향상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 법제처 주도의 일괄 법령 정비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소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8개 대통령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여러 부처에 걸쳐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법령 정비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개정 방식의 구체화: 이번 개정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기존 법령에 법정 의무교육 면제 사유가 있었으나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은 법령에는 해당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던 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확정: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2025년 9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소관 부처 및 법령 목록: 이번 개정에는 기획재정부(관세사법 시행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특허청(변리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산림청(산림보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7개 부처 소관의 8개 대통령령이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격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은 특정 직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청년이나 임신 및 출산으로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은 교육 이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하거나, 심지어는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직업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청년들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일할 권리’를 강화하며,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개인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는 이번 법령 정비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유산청, 고용노동부, 특허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가 필요한 직종 및 관련 법령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직종의 특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대신, 법제처가 주도하여 8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일괄 정비'란 여러 부처에 걸쳐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관련 법령들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령 정비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법령에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해당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던 법령에는 군 복무,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각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청년들의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청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군 복무, 임신, 출산과 같은 불가피한 생애 주기적 변화 속에서도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제도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 전문직 종사자들이 될 것이며, 이들의 직업 안정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제도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법제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령 정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