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유치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연내에 최종 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 개최: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의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업·농촌의 현안과 미래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기구이며, 농정소분과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주제를 다룹니다.
•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예비농업인 제도'와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되고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실제 청년농업인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 발표 및 논의: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인권보호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 현장 중심의 구체화 요구: 회의에 참석한 청년농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시된 방안들이 농업 현장의 특성과 현실에 더욱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청년농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안: 위원들은 신규 청년농 유입 정책 외에도 기존 청년농의 성장을 위한 지원, 창농(새로운 농업 경영 시작)에 앞서 농업법인 취업을 통한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 경험 기회 제공, 초기 자본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농업생산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실효적인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멘토 인력풀(전문 멘토 집단)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농업고용인력 정책 개선 제안: 농업고용인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력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숙련된 농업고용인력의 확충,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과 근로범위 설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권역별 소통창구 마련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연내 최종 계획 발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2025년 연내에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업은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이탈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신규 농업인, 특히 청년 농업인의 유입이 저조해지면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고용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청년 농업인재 육성과 안정적인 농업 고용 인력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농업인, 업계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협의체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의 주요 목적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 고용 인력 지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와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예비농업인 제도'는 농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영농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농업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초기 창농(새로운 농업 경영 시작)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은 농업 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농업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형태로,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획은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 예를 들어 기존 청년농 지원 강화, 농업법인 취업 기회 확대, 초기 자본 부담 완화, 멘토링 시스템 강화, 숙련된 인력 확충, 농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 조건 설정, 외국인 근로자 소통 창구 마련 등은 향후 최종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농업은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청년층의 농업 유입이 확대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재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되고, 숙련된 농업 고용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2차 케이(K)-농정협의체 농정소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2025년 연내에 최종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발표 이후에도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