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2.)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2.)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3국 및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재확인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협력 증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제재 레짐 유지 강화, 그리고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AI)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협력 심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과 2025년 5월 아세안 회원국 대상 해양경비대 역량 강화 지원 제공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수호와 경제적 강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안보 협력 및 확장 억제 강화:
   미합중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필수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한 강력한 안보 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 태세를 제고하고 각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북한 위협 공동 대응 및 비핵화:
   장관들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노력과 함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가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3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경제 안보 및 첨단 기술 협력 심화:
   장관들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생명공학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 광물 관련 3국 간 대화를 강화하며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핵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기준하에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4.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협력:
   3국 장관들은 해양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전문 지식·경험 교환과 2025년 5월 아세안 회원국 대상 역량 강화 지원 제공을 포함하는 3국 간 해양경비대 협력을 환영했습니다. '3국 해양안보 및 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양 영역 내 다면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역내 파트너국들에게 공동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양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5. 역내 평화 및 안정 유지: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 및 단합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3국 간 북극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 반대:
   장관들은 중대한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 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7.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 강화:
   장관들은 행동 지향적 목표를 조율하고 가시적 노력을 조정·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했습니다. 3국 청년 리더 프로그램이 인적 교류 강화 및 3국 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환영하며,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3국 외교장관들이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조현 대한민국 외교장관에게는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로, 올해 들어 한미일 장관급 회의가 4번째 개최될 정도로 3국 간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법치를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하면서 3국과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공급망 교란, 경제적 강압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3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합중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바탕으로 3자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연합 방위 및 억제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양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3국 해양안보 및 법집행 협력 프레임워크' 하에서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 지식·경험 교환을 지속하고, 2025년 5월에는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양경비대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여 역내 파트너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경제 안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핵심 광물 관련 3국 간 대화를 강화하고,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하에서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핵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핵심 신흥 기술의 개발 및 보호와 관련하여 6월에 개최된 제2차 한미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과 9월에 개최된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과 같은 가시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3국 국립 연구소 간 연구 협력도 유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및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원활한 인적 교류 보장,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미측에 당부했으며, 미 국무장관은 양자 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는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과 '프리덤 에지' 훈련 등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역내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핵심 신흥 기술 협력 심화를 통해 3국의 경제 안보가 제고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협력을 통해 역내 해양 질서가 안정화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 준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의 의지 표명은 역내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세안 중심성 지지 등 지역 관여 강화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청년 리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 교류 증진은 3국 간의 이해와 신뢰를 심화시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미일 3국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여 행동 지향적 목표를 조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덤 에지' 훈련의 정기적 시행, 2025년 5월 아세안 회원국 대상 해양경비대 역량 강화 지원 제공, 핵심 광물 관련 3국 간 대화 및 조기경보시스템 협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 개최와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3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