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9.24.)

다음은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24일(수) 코리아나호텔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서 '남북기본협정' 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심층 평가와 함께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사례를 참고하여 남북기본협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114인 '평화공존 제도화'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2. 주요 내용

• 세미나 개최 개요 및 목적: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평화적 관계 진전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북한의 '2국가론' 평가 및 대응 방안 논의 (세션 1):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론', 즉 남북한을 서로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로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제주대학교 황수환 교수, 경남대학교 김상범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종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북한 2국가론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국방대학교 안경모 교수, 창원대학교 홍석훈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강혜석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심화합니다.

•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모색 (세션 2):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한동대학교 송인호 교수는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의 사례를 통해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는 기존 남북합의 및 국내법을 중심으로 남북기본협정의 법·제도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발표합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제안합니다. 통일연구원 이봉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정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 국정과제 연계 및 정책적 중요성: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114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세부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학계 및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심층 논의: 이번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제주대학교, 경남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대학교, 창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한동대학교, 김앤장 법률사무소, 평화네트워크, 법무법인 태평양, 서강대학교 등 다양한 학술 및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세션별로 총 6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주제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향후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통일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심지어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2국가론'은 기존의 남북관계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배경 속에서,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급변하는 대남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더 이상 '통일 지향적 동족 관계'라는 틀 안에서만 논의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 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114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세미나는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개회식과 오찬 시간을 포함하여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특정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인 「북한의 2국가론 평가 및 대응」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론'의 본질과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제주대학교 황수환 교수는 '기존 북한 논리 및 남북합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경남대학교 김상범 교수는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론'을 제기한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 변화를 전망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종원 박사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방대학교 안경모 교수, 창원대학교 홍석훈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강혜석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세션인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모색」에서는 남북기본협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법적, 제도적 쟁점을 다룹니다. 한동대학교 송인호 교수는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의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는 '기존 남북합의 및 국내법을 중심으로' 남북기본협정의 법·제도적 쟁점과 그 해결 방안을 발표하며,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내용을 제안합니다. 이 세션의 토론자로는 통일연구원 이봉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가 참여하여 남북기본협정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각 세션은 사회자의 진행 하에 발제와 토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기본협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변화된 대남 전략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분석을 심화하여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쟁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협정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남북기본협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들이 축적되어 남북 간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그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통일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남북기본협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대국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