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3일,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0개 기업으로부터 총 8억 5천3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및 규모: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 기업에 대해 총 8억 5천3백만 원(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국고로 환수하여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 적발된 기업들은 주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직접생산 기준 위반'은 계약자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하청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계약 규격 위반'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이나 사양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원산지 위반'은 제품의 실제 생산국과 다르게 표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품명 및 기업 수: 이번 조치에 연루된 기업은 총 20개사이며, 이들은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총 13개 품명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공 조달 품목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 선행 조치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에 앞서, 조달청은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1차적인 제재로, 공공 조달 시장에서 해당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 처분입니다.
• 정부의 '공정성장' 정책 기조 반영: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조치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이라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단순히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조달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의지: 조달청은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 담당 부서 및 투명성: 이번 조치는 조달청 공정조달국 조달가격조사과에서 담당했으며, 과장 유경숙 및 사무관 박현, 노현선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성장' 및 '모두의 성장'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공공 조달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민 신뢰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계약 규격 및 원산지를 위반하여 저품질의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기업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단순히 금전적 제재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 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직접생산 기준 위반'은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 등에서 요구되는 직접 생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현장 실사, 서류 검토, 관련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계약 규격 위반'은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의 성능, 재질, 사양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확인, 사용자 불만 접수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원산지 위반'은 제품의 실제 생산국을 허위로 기재하여 국내산 또는 특정 국가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로, 통관 자료, 생산 공정 확인 등을 통해 밝혀집니다.

이러러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달청 공정조달국 조달가격조사과를 중심으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두 단계의 제재 조치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해당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 즉각적인 사업적 불이익을 주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부당이득금 환수'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이후, 해당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면밀히 산정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 조항에 근거한 엄격한 계산과 법적 검토가 수반됩니다. 이번에 환수 결정된 8억 5천3백만 원은 이러한 정밀한 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엄중한 조치는 공공 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고 엄중히 제재받는 선례가 확립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성실한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공공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었던 국민의 세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규격 위반이나 원산지 위반 등의 행위가 줄어들면 공공 기관이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정당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예산 낭비를 막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경영 유도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은 공공 조달 시장 참여 시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달청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신뢰를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공정 행위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 실사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밝혀낼 예정입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재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달청은 사전 예방적 조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 조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 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감시 역할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조달청은 '모두의 성장'과 '공정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선진 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