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경쟁력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3일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 품질, 혁신 기술 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AI 상용 소프트웨어의 거래실적 요구를 폐지하여 AI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달청은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를 올해 안에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 확정: 조달청은 2025년 9월 23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12개의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조달청의 780개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5대 분야(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로 구분됩니다.

• AI 신기술 조달시장 진입 장벽 해소: AI 상용 소프트웨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AI 기술 개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시설공사 기술형 입찰 평가에서 AI 기술 평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강화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AI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조달이 전방위적 AI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조달시장 경쟁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공급 실적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절차를 강화하여 조달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합니다. 국민 생활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 물자는 등급을 세분화(기존 2개에서 3개 등급으로)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며, 용역 사업의 이행 과정별 실적평가를 도입해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 약자기업 조달시장 진입 및 공정 성장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상한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여 조달 계약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창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다수공급자계약(여러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 방식) 사전심사 시 만점 기준을 중·대기업(10건)에 비해 우대(6건 이상)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 과감히 폐지: 물품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보완 횟수 제한, 설계공모 시 공모안 인쇄물 제출 의무(설계비 10억 원 이상 사업),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자 외 제안서 발표 금지 등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폐지합니다. 또한 조달기업이 직접 납품 상황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낡은 규제도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완화합니다.

• 조달 절차 및 제재 등 규제의 합리적 보완: 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10억 원 미만 사업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선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인증정보 변경 시 조합은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일반 계약상대자와 동일하게 7일 이내 통보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절차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규제혁신 과제 연내 완료 및 지속 추진: 조달청은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이 조달 규제 합리화의 효능을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된 규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는 공공조달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조달청은 약 1만 6,600개에 달하는 모든 조달 규정 및 지침(780개)을 샅샅이 살펴보는 '규제 리셋' 방식으로 전환하여 제로베이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조달 시장의 본연의 기능인 경쟁성, 공정성,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같은 신기술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하여 공정한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 조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이 단순한 구매를 넘어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와 조달청 내부 위원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폐지 및 보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 부담 완화 및 AI 신기술 지원 등의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째, 조달시장의 경쟁성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예: 안전관리 물자 등급 세분화, 용역 사업 이행 과정별 실적평가 도입). 둘째, AI 상용 소프트웨어 거래실적 요건 폐지 및 시설공사 기술형 입찰 AI 기술 평가 강화 등을 통해 AI 등 혁신 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셋째,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계약 상한액 상향 및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우대 강화를 통해 약자기업의 공정 성장을 지원합니다. 넷째, 물품 적격심사 서류 보완 횟수 제한 폐지, 설계공모 시 인쇄물 제출 의무 폐지 등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선입찰' 방식 적용 확대, 조합의 인증정보 변경 통보 기간 일원화 등을 통해 조달 절차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합리적 규제 보완을 추진합니다.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는 2025년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AI 신기술 기업과 창업·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경쟁성 강화와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고품질의 물자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이 AI 기술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건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2025년 내에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과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식별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달청은 AI 등 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조달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계약 방법 적용, 조달청의 적극행정 강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규제 합리화가 조달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혀,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공정 조달 환경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