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확충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25년 9월 23일,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중요성에 공감하며, 참여기관 지원, 인프라 확충, 종사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 장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명확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정의 및 역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예: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통합돌봄제도와의 연계 및 핵심 인프라 기능: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통합돌봄제도 내에서 핵심적인 재가(在家) 의료 인프라로서 기능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간담회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따른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참여기관 유형(의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지역별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그리고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 강화 방안 등이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조 사항: 정은경 장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발맞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참석 전문가 구성: 이번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혜진 우리동네30분의원 원장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및 보건소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며, 통합돌봄제도 내에서 재택의료가 핵심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전문 팀을 구성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예: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목욕 서비스, 식사 지원 등)를 연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어르신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참여기관의 유형(의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별 의료 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별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확충 전략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추진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어르신들은 자신이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가족들은 어르신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인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어르신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강화되어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기관 유형별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장관이 강조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