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금품·향응·선물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한 문책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청렴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19일간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9일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모든 신고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주요 점검 대상 및 위반 행위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중 공직자와 유사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입니다.
• 위반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요구: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국민 참여 독려 및 신고 채널 안내: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 웹사이트, '국민신문고' 시스템, 그리고 전화 신고를 위한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자율적 예방 조치 강화 요청: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에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스스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구체적인 위반 행위 사례 제시: 보도자료에는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총 6만 원 상당의 식사비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와인선물세트 4개를 수령하거나, 직무관련 단체에 39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 13박스를 요구하여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집니다.

3. 배경 및 목적

추석 명절은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명절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명절을 전후하여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종종 발생했던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시기에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중 공직자와 유사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의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집중 점검의 가장 큰 목적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필요성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9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공식 웹사이트인 '청렴포털', 국민들의 민원 및 제안을 접수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그리고 전화 신고를 위한 '국민콜 ☎110' 및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하여 24시간 운영합니다. 이들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대한민국 내 모든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들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징계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석 명절 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여, 기관 스스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자들이 명절을 빌미로 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체감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명절 집중 점검 이후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동강령 위반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