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국민권익위가 앞장섭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5년 9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수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2023년 8월에 상향(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민생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민권익위의 균형 잡힌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효과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국민권익위는 2025년 9월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2023년 8월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이 조치가 농축수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계가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 모색:
  간담회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상향된 선물 가액 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활동: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와 별도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활용하여,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된 물품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하는 '우인'이라는 생활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장의 민생회복과 청렴 공직문화 조성 의지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익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K-농축수산물의 국제적 위상 및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의 중요성 언급: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 품목(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내 농축수산업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발언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과 사업은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합니다. 2023년 당시 자연재해, 고물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의 상향은 공직자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높여 농축수산물 소비를 진작시키고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약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법의 취지(공직사회의 청렴성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국정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그리고 다양한 농축수산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조치(2023년 8월 시행)가 실제 농축수산 현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와 업계의 체감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탁금지법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하여,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된 물품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하는 '우인'이라는 생활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농축수산물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민생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활동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과 사업을 통해 농축수산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물 소비 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향된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연재해나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이루어진 농축수산물 구매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민생회복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공익과 민생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의 청년들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농축수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확고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