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서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갑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찾아가서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갑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 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경북 울진군(9월 24일), 경북 안동시(9월 25일), 대구 군위군(9월 26일)을 거점으로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 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달리는 국민신문고' 대구·경북 지역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사흘간 경북 울진군, 안동시, 대구 군위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한 순회 민원 상담 서비스입니다.
• 세부 운영 일정 및 장소: 상담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9월 24일에는 울진군청 1층 대회의실, 9월 25일에는 안동시청 2.5층 청백실, 9월 26일에는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각 거점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울진군 방문 시 삼척시·태백시 주민, 안동시 방문 시 의성군·청송군 주민, 군위군 방문 시 구미시·칠곡군 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협업 상담반 구성: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충처리 조사관을 중심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성을 갖춘 협업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운영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민원 해결에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 관련 민원(예: 인허가, 보상, 복지, 환경 등)을 상담합니다.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활법률(민사, 형사, 가사 등),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제품 불량, 서비스 불만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정리(토지 경계, 지적 불일치 등)와 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원스톱 해결을 돕습니다.
• 지역 주민 접근성 강화: 이 서비스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소규모 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갈등 해결 및 고충 해소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방문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 거리,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 법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방문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 아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에게 문턱 낮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단독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여러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복합적인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정부가 국민 곁에 항상 존재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25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대구·경북 지역의 세 개 거점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날인 9월 24일(수)에는 경북 울진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둘째 날인 9월 25일(목)에는 경북 안동시청 2.5층 청백실에서, 마지막 날인 9월 26일(금)에는 대구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각 상담장은 해당 거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삼척시, 태백시, 의성군, 청송군, 구미시, 칠곡군 등 총 9개 시·군의 주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상담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충처리 조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원 유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 관련 민원, 즉 인허가, 보상, 복지, 환경,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과 필요한 경우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불량, 서비스 불만, 계약 관련 분쟁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경계 분쟁, 지적 불일치, 부동산 등기 관련 문제 등 지적 정리 및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전문성을 결합하여 주민들이 겪는 복합적인 고충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사업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현장 상담에 필요한 장소 대여, 이동 경비, 홍보물 제작 등 제반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대구·경북 지역 운영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사회적, 행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울진, 안동, 군위 등 거점 지역과 인접한 삼척, 태백, 의성, 청송, 구미, 칠곡 등 총 9개 시·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함으로써, 주민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대구·경북 지역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들의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독려하고, 그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운영 방식과 협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전국 각지의 공공 서비스 소외 지역을 찾아가 순회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채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