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2025년 7월 23일부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공지를 통해 총의(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이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맡아왔으며, 이번 수임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반영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최 차석대사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최성요 차석대사의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는 2025년 7월 23일부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공식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 의장의 공지를 통해 회원국들의 총의(만장일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지속적인 의장직 수임: 한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직전 의장은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로,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며 제6차부터 제10차까지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재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작업반 의장의 역할: WTO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으며, 가입을 추진하는 국가(우즈베키스탄)와 WTO 회원국들 간의 양자(두 국가 간) 및 다자(여러 국가 간) 협상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며 가입 절차 전반을 이끌어 나갑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노력: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로 WTO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자국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경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해 주요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총 22개국이 WTO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2025년 7월 기준).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최석영 전(前) 제네바 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국 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연구,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의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자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측 가능한 교역 및 투자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의장직 수임의 의미: 한국의 지속적인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다자통상체제(국제 무역 질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의장직 수임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의 핵심 기구입니다. 새로운 국가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무역 관련 법규와 정책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기존 회원국들과 시장 개방 및 무역 장벽 해소에 대한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의 중심에 '가입작업반'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이래로 WTO 가입을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이는 자국의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 시스템에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국이 이 가입작업반 의장직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맡아온 배경에는 다자통상체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이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임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으며, WTO와 같은 국제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성요 차석대사의 의장직 수임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최성요 차석대사는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서 WTO 사무국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며 가입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제출한 무역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WTO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질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답변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개별 회원국 간의 양자 협상(예: 시장 개방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상(예: 무역 규범 준수 여부)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작업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며 논의를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조건을 명시한 보고서와 가입 의정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의장직 수행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자문위원회'는 한국의 WTO 가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법률 자문, 연구 지원, 공무원 교육 등 다각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간에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에 관한 의정서'가 서명되었습니다. 이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양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교역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 기대 효과

최성요 차석대사의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과 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는 향후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과 투자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최성요 차석대사는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남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관련 법규와 정책이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회원국과의 시장 개방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국 정부는 의장직 수행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가입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심화, 산업 협력 프로젝트 발굴,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신북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다자통상체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