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두 협의체 본격 가동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며 민간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협의체는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및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두 협의체 공식 출범 및 국무총리 위촉장 수여: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두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습니다. 이는 발전산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목적 및 구성: 이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선수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목적 및 구성: 이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석탄발전산업 분야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김창섭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및 양측이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 고용안전 협의체의 운영 기간 및 국무총리 당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촉식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협의체에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운영 기간 및 향후 계획: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정비 산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 다부처 협력 체계 구축: 두 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발전산업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각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발전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발전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와 중대재해 발생입니다. 특히, 보도자료에 명시된 '고 김충현 사망사고'는 발전산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관리 미흡이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발전소는 고온·고압 설비와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늘 위험이 상존하며,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지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이행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전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대체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두 협의체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다층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을 필두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4명과 한전산업개발,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등 발전산업 현장 노동자 대표 4명, 그리고 안전공단 이사장 출신 교수, 노동법학회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컨설팅 위원 등 고용·안전·발전산업 분야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며,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됩니다.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포함하여, 고용안전 협의체와 동일한 4개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4명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등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대표 4명, 그리고 안전행정공학과 교수, 경제학부 교수, 김앤장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여합니다. 이 협의체는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재교육 및 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향후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되어 더욱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두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은 대한민국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과 노동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모든 발전산업 종사자,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은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석탄발전 폐지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과 지원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직업 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대체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여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에너지 전환의 부담을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 노동계,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협의체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 모델은 발전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복잡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두 협의체는 정해진 운영 기간 동안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을 마무리한 후, 발전산업 안전 수준 점검 결과와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개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운영 기간 동안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이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단순한 보고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법적 기반,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협의체 활동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