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관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 중임을 밝히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AI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22일(월) 15시에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 구성: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주재),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KAIST 교수가, 유관기관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업계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KT, LG CNS, 카카오, 엘리스그룹 등 주요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AI 관련 기술 및 인프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포함한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AI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AI 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AI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참석자들은 AI 관련 기술 및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AI가 기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향후 조세정책 반영 및 지속적인 소통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향후 조세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혁신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AI 서비스의 등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즉 AI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컴퓨팅 파워와 전력 효율성을 요구하며, 그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관련 기업들이 직면한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조언을 직접 청취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셋째, AI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기존의 세제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여,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AI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를 포함한 총 5개의 핵심 AI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세금 감면 등 특별한 지원을 통해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러한 AI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로,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컴퓨팅 파워와 전력 효율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관련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가 되며, 현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2025년 9월 22일(월)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주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 전문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KT, LG CNS, 카카오, 엘리스그룹 등 주요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들을 향후 조세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 발전과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정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비롯한 핵심 AI 기술과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AI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세제 혜택은 AI 관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AI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AI 기반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AI 전문 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조속히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AI 관련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AI 기술 발전과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AI 혁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미래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제지원 제도 외에도 AI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