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산업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왕복 4차로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중 서평택JCT부터 남안산IC까지 36.4km 구간을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2025년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202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실시: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20일간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제안받아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업 개요 및 규모: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 중 서평택JCT부터 남안산IC까지 36.4km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왕복 4차로를 왕복 6~8차로로 확장하여 도로 용량을 대폭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내 최초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사례: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시설을 확장하고, 확장된 부분과 기존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한해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했으나, 2024년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본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 물동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 용량 확충이 시급하여 추진됩니다.
• 사업 추진 경과: 본 사업은 20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에 미칠 영향 사전 검토) 등의 면밀한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 일정: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후, 20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사업 추진을 위한 최종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실시협약(사업자와 정부 간의 최종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은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물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기존 신설 위주였던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노후 및 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간선도로망이자,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를 잇는 산업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활동 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산그린시티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장래 교통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주요 항만의 물동량 증가 또한 도로 용량 확충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선도로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되거나 혼잡한 기존 도로 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첫 단계로, 2025년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가 실시됩니다. 이 공고는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 외에 다른 민간사업자들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더 나은 사업 계획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 경쟁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제안서들을 면밀히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고 타당한 사업 계획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의 세부 조건, 공사 방식, 운영 계획, 통행료 등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정부와 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며, 이는 사업의 모든 조건을 확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에는 최종적인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 36.4km에 달하는 확장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은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되며, 최신 도로 기술과 안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로 용량 증대로 인해 상습 정체가 해소되면, 이용자들의 통행 편의성이 증대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을 오가는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여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국내 최초의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존에 신설 도로 건설에 집중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노후화되거나 용량이 부족한 기존 인프라를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향후 유사한 개량운영형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전국적인 도로망 개선이 가속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조속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 및 2033년 말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 신설을 넘어,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선도로망의 기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