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및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촉장 수여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22일, 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할 두 핵심 협의체인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동시에,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의로운 전환 방향을 모색하며 2026년 2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두 협의체는 발전산업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주요 내용

• 위촉식 개최 및 협의체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발전산업 분야의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걸음입니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립 배경 및 목적: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 협의체의 주요 목적은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간:
  고용안전 협의체는 김선수 위원장(前 대법원 대법관)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와 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 후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립 배경 및 목적: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석탄발전산업 분야의 바람직하고 공정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김창섭 위원장(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및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협의 결과는 발전공기업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부 사항:
  김민석 총리는 고용안전 협의체 위촉식에서 故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정비 산업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 다부처 협력 체계:
  두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다부처 협력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는 발전산업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발전산업은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작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전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및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발전산업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석탄발전 폐지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특정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김선수 위원장(前 대법원 대법관)을 필두로 정부 위원 4명, 현장 노동자 대표 4명, 그리고 안전 및 노동법 분야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협의체 활동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향후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김창섭 위원장(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부 위원 4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대표 4명, 그리고 경제, 노동, 에너지 정책 전문가 8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며,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소득 변화, 지역 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향후 사회적 대화로 확대되어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두 협의체 모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영을 지원하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 두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산업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개선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석탄발전 폐지라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대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석탄발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2025년 12월 31일 활동 종료 후, 발전산업 안전 수준 점검 및 고용 안정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개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발전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