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병원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마련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9월 22일(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25일(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경 발표되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공청회 개최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2일(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국정과제 86번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 "간병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요양병원 관계자, 환자 단체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추진방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비선정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 단기 추진 일정 및 절차: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 9월 25일(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방향, 수가, 급여 범위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경 최종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간병 급여화의 단계적 시행: 마련된 추진방안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요양병원으로, 환자의 치료 및 회복에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질병의 중증도가 높거나, 복합적인 의료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정책의 궁극적 목표: 이번 정책은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간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속적인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비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비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86번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간병 부담 완화"를 선정하고, 간병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혁신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정책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2025년 9월 22일(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로얄호텔서울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요양병원 관계자, 환자단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기관, 학계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선별 기준, 비선정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방안, 간병비의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사회적 입원환자'(의료적 필요성보다는 가정에서의 돌봄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핵심 쟁점들이 다각도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직후인 2025년 9월 25일(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보고하여 정책의 큰 틀을 공유하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포함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세부 추진방안은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5년 12월경 대국민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제 간병 급여화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정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는 점입니다. 간병비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으로써, 특히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간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적시에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가 간병 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간병 인력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간병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및 기능 재정립은 요양병원의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 및 회복에 집중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간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정책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9월 25일(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방향(안)을 보고하여 정책의 큰 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이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및 국민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경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정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요양병원 외의 다양한 돌봄 환경에서도 간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