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모이는 'APEC 정상회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성공개최 이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 지원,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의 민생 안정 및 안전 관리 대책, 그리고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적 홍보 지원 요청: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추석 명절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불안,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 위험에 대비하여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 2차 소비쿠폰의 효과적인 지급 및 부정유통 방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쿠폰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나 '군장병 편의 지원' 등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 분야 인력 관리체계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 발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력 관리체계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표준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확충하여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당 인상, 승진 및 포상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난·안전 분야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환경 분야 인력(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 요청:
  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더불어,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 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요 국가 통계조사 및 사회복지 정책 준비 협조 요청:
  회의에서는 2025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안내되었습니다. 이들 총조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 필요사항도 논의되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이번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추석 명절 대책, 소비쿠폰 지급,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 인력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다가오는 주요 국가적 행사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 안전사고 위험 등 국민들의 민생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헌신하는 인력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9월 22일 협의회 개최 시점부터 10월 31일 정상회의 시작 전까지 약 한 달간,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예: 시·도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적극 활용하여 APEC 정상회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추석 명절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확대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시장 물가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바가지요금, 담합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대책반을 구성하여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합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쿠폰 신청 접수 및 지급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고,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장병들이 편리하게 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쿠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인력 관리체계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내에 재난·안전 부서의 표준조직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인상 및 승진 가점, 포상 확대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 분야 인력(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미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합니다. 더불어, 저상형 청소차 도입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노후 청소차량 교체 예산 확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비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추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5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원 확보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추석 명절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2차 소비쿠폰'의 효과적인 지급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 인력'의 처우 개선과 관리 체계 강화는 해당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각 정책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회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추석 명절 민생안정 및 안전관리 대책'은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연휴 이후에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현황과 사용률을 분석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재난안전 및 환경 분야 인력' 처우 개선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와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여, 국가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